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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진료에 대한 사전설명 의무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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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ype
Article
Author(s)
김진현
Publication Year
2020-11-01
Keyword
비급여사전설명알 권리선택권informed consentadvance beneficiary notice(ABN)right to know
Abstract
○ 비급여 진료에 대한 사전설명을 통해 환자의 경제적, 신체적 위험부담 인지 기전 마련
○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는 환자 중심의 의사결정 지향
○ 사전 설명을 통해 의료 제공에 대한 책임 분담과 진료 자율성 강화
○ 비급여의 합리적 제공과 이용 유도
Publisher
심사평가연구소
URI
http://repository.hira.or.kr/handle/2019.oak/2515
Alternative Title
Advance beneficiary notice of non-coverage
Citation
김진현. (2020-11-01). 비급여 진료에 대한 사전설명 의무화. 정책동향, 14(6), 47-55
ISSN
1976-4650
공개 및 라이선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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