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급여 진료에 대한 사전설명 의무화
- Type
- Article
- Publication Year
- 2020-11-01
- Keyword
- 비급여; 사전설명; 알 권리; 선택권; informed consent; advance beneficiary notice(ABN); right to know
- Abstract
- ○ 비급여 진료에 대한 사전설명을 통해 환자의 경제적, 신체적 위험부담 인지 기전 마련
○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는 환자 중심의 의사결정 지향
○ 사전 설명을 통해 의료 제공에 대한 책임 분담과 진료 자율성 강화
○ 비급여의 합리적 제공과 이용 유도
- Publisher
- 심사평가연구소
- Alternative Title
- Advance beneficiary notice of non-coverage
- Citation
- 김진현. (2020-11-01). 비급여 진료에 대한 사전설명 의무화. 정책동향, 14(6), 47-55
- ISSN
- 1976-46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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