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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보장률에 대한 평가 및 정책 대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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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ype
Article
Author(s)
정형선
Publication Year
2020-11-01
Keyword
건강보험보장률비급여항목법정본인부담비급여의 급여화실손보험health insurance coverage ratenon-covered itemsco-paymentcovering of non-covered itemsloss insurance
Abstract
○ 비필수적인 비급여를 제외한 '병행 보장률' 지표나, 취약계층이나 특정 정책집단을 대상으로 한 '세부 보장률' 지표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 필요
○ 비급여항목이 치료적 성격이 있고 효과가 인정된다면 가능한 급여권에 끌어들여 공적인 모니터링 기전 하에 두어야 함
○ 법정본인부담률은 치료적 성격의 정도에 따라 50%, 80% 등 다양하게 설정해서, '비용 의식적' 의료이용행태를 갖게 해야 함
○ 신규 판매되는 실손형 민영보험 상품은 '비급여본인부담'만을 대상으로 하고 법정본인부담은 금지하여 실손보험료를 낮추도록 해야 함
Publisher
심사평가연구소
URI
http://repository.hira.or.kr/handle/2019.oak/2512
Alternative Title
Evaluation of current policy on health insurance coverage rate and policy alternatives
Citation
정형선. (2020-11-01). 건강보험보장률에 대한 평가 및 정책 대안. 정책동향, 14(6), 23-29
ISSN
1976-4650
공개 및 라이선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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