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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의료 수가 개선 현황 및 과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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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ype
Article
Author(s)
임지혜
Publication Year
2020-01-01
Keyword
응급의료법응급의료체계응급의료수가사회안전망건강보장체계emergency medical service act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ems fee schedulesocial safety nethealth security system
Abstract
○ 응급의료는 응급의료체계, 병원기반 응급실 및 외상센터, 전문 진료, 간호 및 외상 예방 등 진료의 연속선상에서 응급의료체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정의되며, 응급의료체계는 병원 전 단계(pre-hospital phase)와 병원단계(hospital phase)로 구분
○ 응급의료수가는 「응급의료법」에 근거 진료 영역과 이송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,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진료영역, 응급환자의 이송절차, 의무기록의 이송 및 비용 보상 등 행위별수가 체계 내에서 운영하는 한계 존재
○ 응급의료수가는 24시간 상시 대기를 통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응급의료체계의 특징과 건강보장체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(social value)를 고려하여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
Publisher
심사평가연구소
URI
http://repository.hira.or.kr/handle/2019.oak/2238
Alternative Title
Improved status of EMS fee schedule and its issues
Citation
임지혜. (2020-01-01). 응급의료 수가 개선 현황 및 과제. 정책동향, 14(1), 26-.
ISSN
1976-4650
공개 및 라이선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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